“북한 사실상 핵보유국…‘제한적 전쟁’ 준비해야 한다”

▲북한 평양에서 2012년 4월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KN-8이 최초 공개됐다. (사진=블룸버그)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선제적 핵 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위원이었던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열리는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전날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화를 막겠다는 목표가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고 사실상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이들이 보유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핵 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잭슨 연구원은 지난해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시선을 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한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입해 들어가는 북한의 ‘드론 함대’는 더 당황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는 것이 더 위험스러운 것으로 풀이됐다.

잭슨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고 북한의 핵 능력을 불능화하고자 예방적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ㆍ북한 간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포용해야 하나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