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3월3일 개막…뉴노멀ㆍ부패척결, 핵심 의제 될 듯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 달 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시진핑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성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 달 3일(현지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그 문을 연다.

‘양회’는 중국 국정 최고 자문기구인 정협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올해 전인대는 정협 개막 이틀 뒤인 5일부터 시작된다.

양회는 경제와 정치, 사회,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중국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결정하며 각종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는 자리다.

올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년차를 맞은 가운데 경기둔화 심화와 부정부패 척결, 대테러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특히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발표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다.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저성장 시대인 ‘뉴노멀’을 뜻하는 ‘신창타이(신상태, 新常態)’의 도래를 선언했다. 시 주석 이전에도 경제 고성장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뉴노멀’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리 총리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7%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목표인 7.5%에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양회에서 부정부패 척결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 25일 일제히 시 주석의 통치철학인 ‘4개 전면론’을 공개했다. 전면적인 소강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구축과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 엄중한 당 통치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중 마지막 엄중한 당 통치가 반부정부패 운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지난해 정치국 회의에서 부정부패의 ‘호랑이(고위관리)’로 꼽혔던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당적 박탈과 체포를 결정했다.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도 심도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또 반테러법을 제정할지 등도 이번 양회에서 나올 이슈로 꼽히고 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이 양회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소득 불균형 문제를 가장 논의하기 바라는 이슈로 꼽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지니계수는 0.469로, 2013년의 0.473에서 하락했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여전히 0.4를 넘어 사회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중국 소득 불균형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