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촉구한 최경환, 경제5단체장 반발에 후퇴(?)

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금 인상을 강조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작 경제 5단체장을 만나서는 “임금은 민간에서 자율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화두로 던진 임금 인상 주장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제단체장들의 예상보다 강한 ‘반발’에 최 부총리가 일단은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와 경제계 주요 인사가 모인 만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금 인상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소문난 잔칫집에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 브리핑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란 민간 자율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자리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반성장 차원에서 납품단가 등 하청업체들에게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차관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이 기존 최 부총리의 입장에서 후퇴한 거 같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정 차관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으나 “임금은 노사간의 협의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경제계의 거센 반대에 일단은 임금 인상 주장을 한수 접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면서도 경영환경이 어려운 만큼 임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골프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정 차관보는 “서비스업의 위축된 분위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 적당한 날짜를 잡아 최 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들이 골프회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역임했던 박병원 현 경총회장의 권유로 이뤄졌다. 한편에서는 김빠진 간담회로 민망해진 최 부총리가 ‘임금 인상’에서 ‘서비스업 활성화’로 이슈를 갈아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