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 안 되는 당·정·청 정책조정회의

정치권과 행정부의 소통강화를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당·정·청 정책조정협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으로 예상됐던 미군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논의조차 못했고 도출한 합의안도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당·정·청은 15일 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현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과 북한인권법 등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당에서 의욕적으로 내세운 사드 배치 문제는 논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협의회를 앞두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론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문가의 불참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논의가 막히고 말았다. 앞서 청와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며 당과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서도 이정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 친박 인사를 중심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자칫 친박과 비박 간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난 1차 회의를 통해 삼대축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이슈를 공론화시키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을 확인한 셈이 됐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9개 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핵심 쟁점도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안 도출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역시 “근로자 생활보장과 영세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결론을 냈을 뿐이다. 1주기를 앞두고 있는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 및 후속 조치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 정책협의회의가 확실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보이기 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