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대박에… "자본비용 절감" vs "수조원 손실 예상" 갑론을박

정부와 은행권이 안심전환대출의 예상 밖 대박 행진에 손실 문제를 놓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의 대출채권 위험이 줄어 대손비용 감소로 자본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대출이자가 낮아진 만큼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2차 출시 이후 이틀간인 지난달 30~31일 모두 3조2433억원, 3만6990건이 접수됐다. 1차 판매가 최종 19조8830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총 23조1263억원이 판매된 셈이다.

이에 은행권은 변동금리 연 3.5%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최저 연 2.53%까지 낮아지는 만큼 은행권의 손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낮다고 해서 은행권에 곧바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안심전환대출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는 구조라 대출채권 위험이 줄어 대손비용 부담이 없고,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중은행이 수익으로 얻는 예대 금리 차이는 연 0.2∼0.3%포인트 수준이다.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바뀌더라도 대출 취급 시점에 약 0.2%포인트의 이자마진이 예상되고, 그 후로도 매년 0.1∼0.2%포인트의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대 마진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리 큰 폭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택저당증권(MBS)를 올해부터 금융사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유동자산 범위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BS를 매입하면 LCR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는 의미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인수하는 구조다. 자산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를 35∼70% 부과하지만, 주택금융공사 MBS는 위험가중치가 0% 수준이다.

이에 반해 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서 연 3.5%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이후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고, 이에 따라 생긴 재원으로 MBS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1년간 보유해야 한다. 은행이 안심전환대출을 넘긴 자금으로 또 대출을 집행하면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은증권업계는 은행권이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취급하면 수익 감소분이 연간 최대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이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취급하면 수익 감소분이 연간 최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심전환대출의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매년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총 손실이 수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