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재검토...재정효과 극대화해야”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수 부진 사태가 발생해 한푼이라도 아껴 써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아졌다”며 “현재 재정지출을 하는 부분 중 우선순위나 타당성 등을 감안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원회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부처별 위원회를 설치하나.

▲위원회는 기재부에만 설치한다

- 보조사업이 총 몇개 정도 되나.

▲ 2000개 정도 된다.

- 이번 작성지침으로 복지와 관련해 일어나는 변화는.

▲ 3대 전략 10대 과제 속에서 복지와 관련된 기본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복지 재정과 관련해 최근 굉장히 재원 투자가 늘어났는데, 그러다보니 일부 적절치 못한 수급자와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복지 자체는 세대별·계층별로 필요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지 재정개혁을 한다고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배분기준 개편은 언제 나오나.

▲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몇프로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재원을 배분해 주면 받은 곳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나눠준다. 그 나눠주는 기준이 시대 변화 흐름에 적절치 못한 부분 있으니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도 몇번 지적했다. 행자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어떻게 조정할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

- 보조사업 감축 기준을 왜 액수가 아닌 개수로 했나. 작은 사업들만 없어지는거 아닌가.

▲ 법정지출, 의무지출이 굉장히 많다. 기초연금은 사업 한 꼭지가 8조 가까이 된다. 국민적 합의나 국회 심의 등을 통해 법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예산 편성하면서 금액을 줄이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액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작은 사업 위주라고 하는 건 지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땐 의미있는 일일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 사업수를 컨트롤해서 똑같은 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세입·세출 여건이 만만치 않은데.

▲ 사업 수를 줄이다보면 상당수 사업이 내역으로 흡수되겠지만 결국 재원 마련을 하려면 상당수 사업은 그냥 폐지가 될 거다. 상당수 사업은 폐지되고 일부는 다른 데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지난 3년간 세수부족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가진 중기계획상 목표로 한 수입이 다 달성이 안 될텐데, 그런 여건에서도 재정을 아껴서 할 것이다.

- 부처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수 10%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적이지 않나.

▲ 각 부처별 보조사업수가 상당히 많다고 본다. 아주 작은 10억원, 20억원 짜리 개별 사업도 많은데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업과 통합하든가 사업성과가 전혀 없으면 폐지해 달라는 취지다.

- 어느 부처든 거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 단순히 수가 많아서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사업 예산이 반영된 건 다 나름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렇다 해도 짚어보자는 것이다.

- 부처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 사업 수로 보면 개별 단체를 지원하는 10억원, 20억원 사업도 하나일 수 있다. 단순히 보면 기초연금처럼 법에 근거돼 있는 사업도 통합·폐지의 대상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의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재량 지출이 주로 타깃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의무지출이 대상에서다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10% 정도 축소 시키자는 거다. 부처별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있을 것이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 올해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거다. 남북철도 같은 건 남북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북한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한국 땅 안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경원선 일부 철도 구간은 우리 땅에서 만들어야 하는 곳이 있다.

-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별 감축 계획이 있나.

▲ 관행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의지다. 사업수가 얼마나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 지난 3,4년간 성장에 대한 재정의 기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낮다. 재정사이즈가 작으니까 적게 걷고 적게 지출 한다는 측면이 있다.

-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배경은.

▲ 지난 3년간 세수 부진 사태가 발생해 한푼이라도 아껴 써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아졌다. 국채 발행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재정지출을 하는 부분 중 우선순위나 타당성 등을 감안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다.

- 예산편성시 경제성장 전망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투자나 소비가 여의치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다소 개선되는 조짐이 확실하고, 소비재나 내구재 등도 괜찮은 지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 경제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개선되지 않겠나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재정지출 목표치는.

▲ 재정개혁은 수단적 측면이 있다.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안정시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정개혁을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재정지출을 얼마나 줄일 거냐, 마이너스로 갈 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재정개혁 자체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사업에 돈을 넣겠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 전체 보조사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 58조원 정도다. 의무지출이 많은 복지가 25조원 정도 된다.

- 보조사업을 줄이면 결국 재량지출 줄어들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 한국의 GDP가 1500조원 정도 된다. 재정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360조원이라고 치면 증가율을 1% 해봐야 3조6000억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총지출 증가율을 1, 2%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중 보조사업이 얼마 안 되는데,사업 수를 축소한다고 거기에 연동돼 조정되는 재원이 경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뭔가.

▲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나중에 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