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4·24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입력 2015-04-13 12:2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것에 대해 “목적·절차상 불법파업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3일 ‘민주노총 4·24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이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운 것에 대해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 투표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5월과 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