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9재보선… 與3, 野0, 무소속1곳 당선
4.29재·보궐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3곳,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30재보선(새누리 11곳, 새정치 4곳 당선)에 이은 참패입니다.
◆ 아베 "아시아에 고통줬다"…침략전쟁 사죄·위안부 언급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역대 담화들을 관통하는 핵심표현인 '식민지배와 침략' 등의 표현이나 분명한 사죄의 언급을 하지 않은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연금 개혁되면 9급 공무원 월 132만~138만원 받는다
막바지 협상 국면에 들어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돼 내년에 임명되는 9급 공무원에 적용되면 첫 연금액은 월 132만~138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4년제 대학등록금 평균 연간 667만원…47개교 인하
전국 4년제 대학의 ¼ 이상이 올해 등록금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등록금은 66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98.9%인 174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했습니다.
◆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2명 추가 구속
경찰이 이달 11일과 18일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가운데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3명 중 2명의 영장이 29일 발부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연행자 중 도로를 무단점거한 함모(31)·김모(36)씨와 경찰을 폭행한 이모(20)씨 등 3명을 보강수사 후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 지난해 중소기업 임금상승 대기업 절반에 그쳐
지난해 중소기업 임금 상승률이 대기업의 절반에 그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천905곳의 지난해 임금교섭 결과 82.5%인 8천173곳이 임금협상을 타결지었으며, 그 결과 결정된 협약임금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평균 4.1% 상승했습니다.
◆ 대리운전 후 주차 위해 20㎝ 음주운전 '벌금'
울산지법은 대리운전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후 집 주차장에서 주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20㎝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 선거 끝나 정치적 부담 던 '成리스트' 수사 속도낼듯
2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검찰로서는 정치권 수사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선거라는 변수가 사라짐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대부 광고 규제에 공감대…업계는 "과잉 규제 안돼"
대부업계의 과도한 TV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대부업 TV 광고 심의 업무는 현재 대부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광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로 이뤄진 협회가 규제토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전국 흐리고 일부 빗방울…낮 최고기온 18∼29도
목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남부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와 경남 남해안에서는 오후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내릴 수 있겠으며, 전라남북도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