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약금은 계약금 일부만 건네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2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택 매수인 김모(64)씨가 매도인 주모(73)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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