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北, ‘현영철 처형’ 급변사태 대비해야… 철저 방위태세 주문”

새누리당은 북한에서 2인자로 통하던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처형당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와 관련, 불안정한 체제로 인해 불시도발 등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정권은 상식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언제 어떤 식의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훈련 예고 등을 언급하며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내부 권력체제 불안정, 김정은 반대세력의 불만 증대 등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많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북한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안보당국은 휴전선에는 단 한 곳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불시도발에 대비하는 철통방위 태세를 갖춰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면서 “이런 와중에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인명 사고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도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공개처형 보고와 관련,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불안정하며, 과연 앞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이런 체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붕괴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군사적·비군사적 준비와 작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 논란이나 핵미사일 논란에서 보듯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공격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더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한미 군사동맹에서도 미사일 방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6월초에는 ‘패스트 트랙’(안건 신속처리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외교통일위에서 야당을 상대로 빨리 협상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제52사단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중상자도 빨리 쾌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군 훈련장) 안전관리 규정이 허점투성이”라며 “사격 훈련 현장에서 장교와 조교들이 전혀 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탄창에 있는 실탄 10발 을 다 쏠 때까지도 아무도 제압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신상필벌 차원에서 엄격히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