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병원협 “상대평가로 상급종합병원 탈락 시스템 개선돼야”

보건복지부가 상대평가를 통해 43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지난 5월 8일부터 양일간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현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사립대학병원협은 “절대적 기준치를 만족시켜도 상대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되는 현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총 43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고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상태평가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됐더라도, 차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립대학병원협은 또한 “특정과와 특정질환에 편중된 기준은 각 진료과의 균형적 성장발전을 저하시키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의 전공의 수련환경은 인력수급차질, 의료 질 저하, 인건비증가 등 국민건강 차원에서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별도의 재정지원 대책과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사립대학병원협은 “선택진료 개선안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합리적 보상 기전 마련을 촉구한다”며 “환자들의 고른 혜택과 진료과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선택진료 의사 비율 조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세미나에 이어서 거행된 사립대학병원협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에 김성덕 중앙대학교의료원장, 수석 부회장에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 감사에 이태훈 가천길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을 연임하기로 의결했으며, 회장에게 위임된 새로운 임원 선출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임원이 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