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례 좌초위기 딛고 마침내 닻 내린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이 29일 새벽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입니다.
◆ 헌재 교원 특수성 인정…전교조 '운명' 다시 법원 손에
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교원의 특수성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곧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 공정위,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자담배의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전 통보 안했다"
정부는 미국 군(軍)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해 미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한미군 측은 민간업자를 통해 오산기지로 배송된 탄저균이 비활성화된 실험(훈련)용 표본으로 인식하고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직원 신상털기·트집잡기'…전북도의원 도넘은 '슈퍼갑질'
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슈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괴롭힘을 당해 2주간 병원치료까지 받았다는 여직원은 해당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강변북로 차선 왜 안 보이나 했더니'…알고보니 불량도료 사용
도로 차선에 쉽게 지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불량 도료를 사용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구청과 도로사업소들이 발주한 노면표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이 이뤄진 경우는 74건, 공사액은 총 183억원에 달합니다.
◆ 중국 체류 한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광둥서 격리치료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광둥(廣東)성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환자는 홍콩을 통해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시에 도착했을 때 발열 증세가 나타났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 검찰 '땅콩회항' 상고…조현아 상고 포기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고기한은 29일입니다.
◆ 민병헌 '3경기 정지' KBO징계 형평성 도마위에
KBO는 지난 4월 몸에 맞는 공을 던져 올 시즌 첫 빈볼 투구에 의한 퇴장 명령을 받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이동걸(32)에게 5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나아가 이례적으로 선수단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김성근 한화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 한화 구단에도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땡볕 지속' 대구·광주 33도…오후엔 구름 가득
금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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