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in 세종] 산업부 산업정책실은 요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올 들어 다섯달 연속 뒷걸음질 치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정책실이 수출보안책 마련에 열심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까지 동반 감소하면서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정책금융과 마케팅 지원 위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단기 수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정책실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엔저, 중국의 저성장, 수출단가 하락 등 대외환경 변화에 발맞춰 근본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부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대책을 계획 중이다.

산업정책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기능과 규모가 확대 개편됐다. 산업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꾀하고자 소재부품산업정책국과 시스템산업정책국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신인 지경부 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소재·부품 관련 과를 묶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을 만들고 흩어져 있던 조선·자동차·로봇·전자제품·전기제품 등 완제품 산업 관련 과를 역시 하나로 묶어 ‘시스템산업정책관’으로 재정비했다.

산업정책실의 핵심 주무부서인 산업정책국은 장관이 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제시는 산업부 ‘브레인’이나 산업부 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보통의 부처들은 총괄업무를 기획조정실이 담당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산업정책국이 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실의 또 다른 지상과제는 ‘제조업 부흥’이다.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수출의 씨앗을 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부흥과 중국의 추격 사이에 낀 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했다. 생산성은 정체되고 산업인력의 고령화로 경쟁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정부는 ‘융합’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 산업정책실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작년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탄생시켰다. 전략의 핵심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기존 공장의 스마트화와 스마트 제조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M&A)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절차를 하나의 법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일명 ‘원샷법’ 추진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필수과제다.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산업정책실로서는 재계가 수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해 온 ‘원샷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침체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은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최근 국회에서 공청회를 마친 만큼 조속히 안을 마련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정책실은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요기업들과의 투자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자율휴무 제도 등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정책 관련 정책을 만드는 일을 소홀히할 수 없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통상임금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환경 제도 마련도 막중한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