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野, 황교안 인사청문회 부실한 자료 제출 질타… 19건 제출 요구

이날 인사청문회 특위 야당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그동안 황교안 후보자 변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부실한 자료제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 때문에 ‘황교안법’을 만든 장본인인데 황 후보자가 스스로 희롱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119건 가운데 19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를 겨냥해 “법조윤리협의회는 황후보자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면서 “(거절)사유가 가관이다. 처음에 변호사출신 공직내역 적용되지 않는 업무라고 거부하더니 그 다음에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신고 내역 보관하는 지위, 대리인적 지위에 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청문회는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곳”이라며 “증빙할 자료가 제출돼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 당당한 국무총리를 원하는 것이지 침묵과 지연작전 쓰며 버티는 노련한 검사를 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 제출거부사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며 “집에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 냈다고 한다. 직무검증을 위한 인사평가 자료, 판공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도 제출 거부하고 있다. 후보자 청문회때 모든 것을 답하겠다고 하는데 자료검증없이 어떻게 청문회애서 후보자의 기억에 기대야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방어에 나섰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충실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후보자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국회 요구하는 자료에 성실하게 제출해야한다는 점에서 야당과 의견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관계기관 보유자료 중 보존기관 경과로 보유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 후보자 배우자나 자녀 변호사 시절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구 자료도 있어서 자료미제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후보자가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19건에 대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하지 않지만 후보자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요청해서 4시까지 제출하실 것을 여당 간사로서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