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출석’ 첫 대정부질문 돌입… 5.24조치-탄저균 등 쟁점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국회에 출석했다.

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경제·외교적 손실 문제를 비롯해 악화된 한일·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의 해제 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사전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북한주민의 건강을 위해 결핵약, 간염약, 구충제, 수인성 장염약, 말리리아예방약 등 5대 기초의약품을 조건 없이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의 반대로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이 무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최동익 의원은 5.24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따졌다.

심재권 의원은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최초로 발병했음에도 외교부가 중동지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애초부터 정부가 ‘메르스 불감증’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의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에 이어 전북 군산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 의혹이 제기됐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오다 이날 총리로서 처음으로 국회 무대에 데뷔한 황 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2일에는 경제 분야,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