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제도개선, 신중한 논의 필요"

22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 결합상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접근방식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별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각 사업자별로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만간 결합상품 제도개선은 상임위 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 내에서도 결합상품의 제도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결정난 것은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결합상품에 대해 동등할인이나 차등할인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어느 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결합상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통사의 결합상품 관련 규제 여부를 심도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다.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될 수 있단 논리에서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같은 통신사업자 외에도 케이블TV업계가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사업자별 시각차와 입장차는 다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무선통신시장 1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결합상품은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는 방송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가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방송상품을 저가 미끼상품으로 사용해 방송시장의 전체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합상품에 묶여진 각 상품별로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