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항공사 메르스 피해 대비 공항이용료 인하-세제감면 고려"

정부가 항공사 등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가 심해질 경우 공항이용료 인하 및 세제감면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정부청사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항공업계나 철도의 메르스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하기에는 빠르다면서도 피해가 심해질 경우 이같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나 조류독감(AI)가 유행했을 당시 1차로 공항공사가 공항이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고 그 다음단계로 세제감면이 있었다며 사태가 더 심해질 경우 이를 준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공항공사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임대주택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공공임대주택과 국회계류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법안 등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문제에 대해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도시 재정비 대책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시행돼 가시적인 효과는 조금 기다려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뭄대책에 대해 유 장관은 11일 발전용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7월 중순 이후에도 가뭄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의 효용성에 대해 유 장관은 "이들 보에서 용수공급은 상당하나 가뭄이 심한 강원도 등지가 보에서 멀어 문제"며 "단기대책으로 급수차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20km 이내가 돼야 효과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의 해외건설 수주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저유가 때문에 중동지역의 수주가 부진한데다 작년 대형수주가 있어서 기저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플랜트 뿐만 아니라 도시, 철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차 연기된 1%대 모기지 은행 상품에 대해서 유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돼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해당상품은 폐기가 아닌 연기로 적정한 시기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 모기지 상품 또한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주택공급이 과잉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간 허가받고 짓지 않은 물량이 나온 것"이라면서 "올해 건축허가 물량이 약간 줄었고 현재로써는 절벽이 올 정도의 공급과잉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