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일자리ㆍ성장’ 잡는다

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 외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분야별 경제활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특히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는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탈피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이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을 흡수하고자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보강을 꾀한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인턴제 등 청년 직업훈련 대상도 10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외취업 지원사업인 ‘케이무브(K-Move)’의 경우 유사·부진 사업을 통폐합하고 해외취업 우수기관에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4조원 확대해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나선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이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할 전대금융 20억달러를, 무보가 현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해 우리 기업에 신용공여를 지원하는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 4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수출 급성장기업과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9000억원 늘린다.

아울러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을 강화하고자 이들 기업이 외상으로 수출 거래 시 수출대금을 지원하는 수출팩토링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환율 피해기업 지원에 1500억원을 신규 배정키로 했다.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도 5000억원의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해 발생하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에 대응하고자 해외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시 환율 변동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고,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하고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 해외 M&A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해외 M&A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이동통신망 등 전략적 사업에 투자하면 2조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연기금과 민간자본, 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도 새로 구축한다.

정부는 민간이 인프라사업에 참여하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