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자문그룹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잘못 수립…진전된 안 내놔야”

유엔 자문그룹의 한국지부가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잘못 수립됐다며 보다 진전된 감축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출 시한인 9월말까지 미루더라도 향후 약 2개월(7~8월)에 걸쳐서 감축목표 재산정 작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지부(SDSN-Korea)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4가지는 모두 기존의 감축 정책을 대폭 후퇴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내포하고 있어 잘못 수립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해 14.7∼31.3%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이달 11일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 감축안은 30일 발표된다.

SDSN-Korea는 “지난 7년에 걸쳐 정부가 제시해 온 기존 국제적 공약을 철회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녹색혁신과 창조경제의 열기가 식을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2030년 이후를 고려하지 않은 2030년까지의 BAU 기반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뒤로 미루기’ 식의 감축 시나리오로 귀결돼 2030년 이후의 감축을 어렵게 하고, 경제와 산업에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DSN-Korea는 정부의 목표안 산정과정과 논리 및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차원의 공개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유엔 제출을 시한인 9월까지 미루더라도 재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SN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 개발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12년 발족시킨 네트워크다. SDSN-Korea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장을 역임한 양수길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가 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