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개최… 新 5대원칙 제시

(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새로운 5개의 대원칙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 △남북 상호이익 △북한 주도 북한경제개발 △남북한 산업 장점 결합 산업구조 구축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의 5대 원칙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1995년 전경련 남북경제협력 5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5대 원칙은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에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 과거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은 시장화와 사적 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19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설치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자료제공=전경련)

토론에 나선 김영수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교류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지만, 경제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현재 중단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최소한 통일 독일 이전의 동서독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곽강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장점으로 인건비와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부존자원이 풍부하다는 점과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핵심 지역으로서 지경학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불안이라는 제약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한반도의 긴장해소가 필요하고 투자금 보호 등 대북투자환경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계가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기다리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김남중 교류협력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는 남북이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간 신뢰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