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간 악성 나랏빚 70.5조…사상 최대 돌파할 듯

입력 2015-07-16 08:51수정 2015-07-16 10:14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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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채무 증가 속도,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아…세입 기반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 확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나랏빚 가운데서도 악성으로 꼽히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70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역대 최대 증가액을 보였던 이명박 정부에 육박하는 수치다. 적자성 채무 증가액도 빠르게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한 이명박 정부(11.4%)보다 빠른 13.6%를 기록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적자성 채무 추이를 집계해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이 7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14조6000억원과 63조7000억원이 각각 늘어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높은 수치이며 87조4000억원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의 적자성 채무 증가 폭에 근접하는 액수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 않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통상, 적자성 채무 증가율이 세금 등을 포함한 재정 수입 증가율보다 낮아야 한다. 실제 적자성 채무가 높아지게 되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줘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 증가율이 재정 수입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총 수입 증가율은 ▲2013년 5% ▲2014년 2.4% ▲2015년 2.2%를 보인 반면 적자성 채무 증가 속도는 ▲2013년 15% ▲2014년 11.6% ▲2015년 14.4%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부채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40% 남짓이었지만 올해 추경으로 말미암아 55.8%까지 늘어났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수 부족이 확대돼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입기반 확충이나 지출 구조조정 등의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