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두달]메르스발 개각 단행설 솔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이 가까워진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의 중폭 개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메르스를 담당한 주무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를 비롯 장수 장관들의 인적쇄신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문 장관은 국가적 위기로 번진 메르스 정국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에 따른 경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문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전에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단순 매뉴얼에 맞춰 조치하다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문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보고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문 장관은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나온 6일 뒤 5월 26일 박 대통령에게 처음 대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결과적으로 초동 대응에 허점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경질성 인사가 세를 얻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복지부 장관의 경우 이미 복지부 차관 출신인 최원영 대통령고용복지수석이나 이영찬 전 차관, 이종구 서울대 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소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직후인만큼 보건분야 전문가의 후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정쇄신을 위한 장관교체도 함께 거론된다. 1기 멤버인 윤병세 외교부장관, 윤상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이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대치정국으로 희석된 국정동력을 되살리는 전략으로도 유용하다. 까다로운 인사청문회의 파고를 넘기려면 중폭 개각이 유리하다는 점도 '문 장관 + 1기 멤버 장관' 교체라는 선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인사 잡음이 자주 언급되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위치 변동 여부도 거론되는 양상이다.

시기상으로는 메르스 종식선언 즈음인 8월께가 가장 유력하다. 7~8월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반환점을 돌았다는 의미가 짙은데다 최근 박 대통령이 4대 구조개혁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개각을 통해 정책 추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7월 사퇴설이 돌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 장관들의 국회 복귀는 메르스 개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도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줘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이들 정치인 장관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 장관들은 빨라야 연말께 총선 대비 국회 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들 장관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60일까지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2월 9일 이전엔 내각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 연말까지 가급적 현내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특히 메르스 여파가 컸던 하반기를 지나 상반기에 건곤일척의 정책 승부수를 띄워야하는 만큼 업무 연속성을 쉽사리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때문에 8월 중폭 개각이 아닌 연말 또는 내년초 대폭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