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수결손 보전대책 충돌… 막판 ‘졸속심사’ 우려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당초 여야가 구두합의했던 본회의 처리 시한인 24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원내지도부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해도 추경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2+2회동’을 갖고 정부의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협상에 나선다. 가장 큰 쟁점은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5조6000억원 처리의 전제로 추경안에 덧붙여질 부대의견의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4일 본회의에선 추경안을 처리할 생각”이라며 전날밤 당정청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시한을 맞추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 사항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우선 정부에 세출구조조정뿐 아니라 세입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한 부분을 부대의견에 넣으면 되지, 법인세 올리는 건 최후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둘러싼 입장차는 물론 증감액 심사에서도 이견을 모두 좁히진 못한 채 여야 원내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해, 협상 타결 시에도 결국 시간에 쫓겨 심사가 부실하게 마무리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