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與 ‘노동개혁’ 속도전… 野 반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핵심 과제인 ‘4대 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 가운데 노동개혁을 하반기 중점 업무로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총대를 메고 나선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연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2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국회에 4대개혁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23일에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 기구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장 활성화와 유연화의 모든 뜻을 담고 모든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등의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진하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이상 미룰수없는 최우선 현안이란 점은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성공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부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규정하고 경계감을 내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재정 투입을 ‘진정한 노동개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취임인사차 김 무성 대표와 찾아 노동개혁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개혁은 무엇보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고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 테이블이 복원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