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부동산정책 매매시장 활성화 기여... 전세는 역부족”

지난 해 이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매매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줬지만 전월세시장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요인’에서 시장의 공급자(주택건설업체)와 수요자(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2.26대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받았다”면서 “올해 발표한 4.6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마련 대책이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정부정책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한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과거 정책에 대한 시장평가를 고려해 기존의 사회적 관습을 크게 벗어난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는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동안 정부정책은 30~40대, 신혼부부, 5~6분위, 2~3억원의 전세가구와 3~6억원의 자가가구에게 집중해서 추진됐다는 시장인식이 강한 만큼 향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대학생가구, 4분위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원이하의 전세가구 및 3억원 이하의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요인에 대한 부담수준을 조사한 결과 금리·심리·공급규제에 대한 분양사업BSI가 130을 상회해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제성장·소득·인구는 각각 73.0, 74.6, 72.6으로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구변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주도해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주택소비수요 위축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반기(단기전망)에 유망한 주택사업으로 ‘아파트 분양사업’과 ‘정비사업’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