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연루된 교원 바로 퇴출"

입력 2015-08-06 14:02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 사건을 기점으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먼저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통해 직위해제로써 격리조치를 하며 이후 징계 조치한다.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되며 임용 단계에서부터 연수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교육청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은 일원화돼 관리된다.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가 배치돼 신고 및 처리를 특별관리하며, 학생이나 교원은 성범죄를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성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성고충상담위원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며 상담 사안은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며,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