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담화문]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속도 낸다...공공기관 경영 평가 통해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한 공공기관 316개 가운데 현재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다. 215개 기관은 초안을 마련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0개 기관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지만 추진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노조 등의 반대에) 맞닥뜨리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의 공공부문 개혁 과제도 노조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활용해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다"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 교육, 금융 등 나머지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겠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의 첫 시험대였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고, 올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합리화, 국가보조금 개혁 등의 작업이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작업은 지난 2013년 11월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정부 주도 아래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부채 감축, 과다한 복지후생비 절감 작업 등을 벌였고 작년에는 7년 만에 공공부문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하고 48곳의 기능을 조정하는 계획도 지난 5월 마련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통폐합 안이 실행단계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매년 1조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재정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재정개혁에 대한 강조가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공무원 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갈 것"이라고 말해 공공기관의 성과제 도입 추진이 정부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