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그리스-국제채권단, 8개월 공방 끝 3차 구제금융 합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사진출처=AP/뉴시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2~3개 정도 사소한 내용이 아직 협상 보류 중이지만 철야회의를 진행한 끝에 3차 구제금융 협의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이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관계자도 같은 날 “3차 구제금융 협상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18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로써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하게 됐다.

앞서 그리스 재무부 관계자는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위한 펀드 운용, 은행권의 부실대출 해결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이 두 가지 안건이 협상의 난제였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로 채권단으로부터 860억 유로(약 111조원)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장 이달 20일 ECB에 갚아야 할 32억 유로의 상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기초재정수지(국채 이자 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 목표치를 설정했다. 양측은 올해는 적자로 두고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오는 2018년부터 장기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0.25% 수준으로 관리하고 내년은 흑자 규모를 GDP의 0.5%로, 2017년은 1.75%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은 내년까지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은 양측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그리스가 이행해야 하는 사전조치와 관련해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사전 조치에 사회복지체계 개편, 금융범죄조사단 기능 강화 등 35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사전조치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리스 의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협상안을 처리해야 한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도 합의해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리스 의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사전 조치에 대한 표결을 시행하고, 유로그룹은 14일 임시 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첫 분할금으로 250억 유로를 받아 국제채권단에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100억 유로는 은행의 자본확충에 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