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이슈] 300석 고수… 비례대표 의석수 공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논의가 가열되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수면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정치권에 불신이 깊은 국민정서상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총 의석수를 동결하되, 대신 비례대표 정원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자 정치권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대폭 늘리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절대 불가를 외치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30일 국회의원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다시 내놓았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원수 늘리기’가 아니냐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 54명으로 하든지, 또는 지역구를 일부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하자”고 했다.

야당이 의원 정수 논란을 겪으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의 본격화 전략을 내세우자 이제 정치권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전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각 권역내에서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은 지역구를 획득할 경우 승리한 지역구수가 배정받은 전체 의석수를 초과하는 의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초과의석만큼 의원 정수 확대를 선관위가 용인하고 있어 전체 의원 정수로 이어지는 문제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총 의석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증가에도 부정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보다 늘릴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는 오히려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정개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11일 “(현행보다)줄어든 비례대표 수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논의해볼 수는 있다”며 “다만 그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하는 독일식 연동형으로는 불가능하고 병립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