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2017년 착공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민간과 위험을 분담하는 BTO-rs(BuildㆍTransferㆍOperate-risk sharing)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ㆍ운영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눈다.

신안산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년 상반기 사업시행지 지정을 거쳐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전망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종전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BTO-a(BuildㆍTransferㆍOperate-adjusted)는 정부가 투자ㆍ운영비의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투심 상정과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민자사업들이 논의됐다.

항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추진되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발표 이후 민간의 관심이 증대된 상태로 기존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4개 노선 외에도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방문규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 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