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재점화]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사실상 폐지’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 약 3분의 2 이상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법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8개국이고,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7개국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며, 사형 존치국은 북한을 포함해 약 58개국에 이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 3월 발간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형폐지국은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그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캐나다와 콜롬비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등도 사형폐지국이다.

또 군형법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피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페루 등 7개국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알제리, 카메룬, 남아공, 케냐, 러시아, 몽고, 모로코, 튀니지 등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는 약 35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1997년 12월 지존파 일당 등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8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약 58개국에 달한다. 쿠웨이트,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주로 중동 국가들이 사형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예외다. 50개 주 가운데 18개 주는 사형제를 폐지한 반면 32개 주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가운데 콜로라도, 캔사스,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와이오밍주는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형 집행률은 어느 정도일까.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중국 제외)으로 22개 국가에서 607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고, 흉악범 2466명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국가별로는 이란에서 최소 289명, 사우디아라비에서는 최소 9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국제사면위원회는 분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35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형 집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북한의 경우 실제 집행 건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일본도 사형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일본에서는 3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을 사형한 바 있다. 당시 사형 집행은 한 명을 살해한 살인범에 대해 내린 매우 이례적인 건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