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작업 어떻게 진행됐나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작업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작년 1월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1년 7개월 동안 대학구조개혁작업을 진행해왔다.

작년 12월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올해 4월 초까지 자체평가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들의 면접평가가 진행됐다.

4년제 일반대는 1단계 평가에서 상위그룹(A∼C등급)과 하위그룹(D∼E등급)을 구분하고 하위그룹을 다시 평가하는 2단계 평가 방식이다. 전문대는 지난 5∼6월 단일평가를 통해 등급이 결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5일 일반대 평가에서 2단계 대상으로 분류된 하위그룹 37개교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이들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장방문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평가점수를 통보했고 1주간 이의신청을 거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그동안 정부재정지원제한평가와 달리 정성적 요소를 많이 고려됐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 취·창업지원 등 정량지표뿐 아니라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학생 학습역량 지원 등 정성지표도 포함됐다.

또 전임교원 확보율에서도 대학들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연봉이 1000만 원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기록된 ‘무늬만 교수’를 꼼꼼히 살펴봤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2011년부터 해온 정부재정지원제한평가가 정량지표로만 구성돼 정확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정량지표의 평가자료 기준시점은 최근 3년으로 설정됐다.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한 대학보다 평소 교육여건 개선 등에 공을 기울인 대학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위원에 대학교 부교수급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공모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또 교육부는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평가에서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캠퍼스 통합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중앙대는 상위그룹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