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방중]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 北 전방위 압박… 실효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8·25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사실상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두 정상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 포기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뜻을 모은 것은 의미가 크다. 양국의 이런 공조는 북한 정권에는 분명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경우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다 잦은 도발 역시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런 양국 합의와 관련해 추가 행동에 나설지도 불분명하다.

진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중국 전승절을 앞두고 최근 김일성을 ‘동지’이자 ‘친밀한 친구’로 표현하며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한 글을 북한 월간지에 게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두 국가 간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