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난민 추가수용 발표…EU, 난민 수용 16만명으로 확대

▲사진출처=AP/뉴시스

먼저 독일과 프랑스는 6일(현지시간) 각각 3만1000명, 2만4000명의 난민을 추가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의 난민 수용 규모를 4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독일은 이미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난민 1만여명과 합쳐 총 4만여명을 받아들이고, 프랑스는 3만명 이상을 수용하게 된다.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에 따르면 스페인은 약 1만5000명을 수용해야 한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EU의 난민 수용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영국도 향후 5년간 시리아 난민 2만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이번 방침은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고아들을 포함해 취약한 어린이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면서 첫해 이들의 정착에 필요한 비용은 공적원조(ODA) 기금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역시 “EU의 난민 쿼터제에 반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 국가의 난민 추가 수용 계획에도 시리아 한 국가에서만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난민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국가의 모든 난민 수용 인원을 다 합쳐도 전체 난민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집계도 나오고 있다.

EU 역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4만명 수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3만2000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만500명, 프랑스는 675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발트 연안 국가들은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