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심상찮은 안심전환대출 이탈…중도상환금 2300억 넘어서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이탈 규모가 심상치 않다. 출시 이후 지난 4개월간 중도상환 건수만 3000건이 넘고, 중도상환금액도 2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및 연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3108건으로, 금액만 2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원금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싼 이자의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로 설계된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하지만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중도포기자가 늘었다. 중도상환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중도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도포기의 증가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5월말 53억원이던 중도상환액은 6월말 520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으며, 7월말에는 1359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8월말 중도상환 금액은 234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전월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체금액도 급격히 증가해 5월말 4억원에서 6월말 11억으로 늘었고, 7월말에는 31억원까지 증가했다. 8월말 추정치는 64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중도상환과 연체의 절반가량이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사실이다. 7월말 기준 중도상환의 43.5%, 연체자의 42.4%(13억원)는 소득하위 1분위와 2분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안심전환대출 구조 상 저소득층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데에 큰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중도상환과 연체의 비중이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액인 31조7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특히 중도상환은 주택을 매매해서 상환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신학용 의원은 “중도상환에 주택매매가 포함됐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이제까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책금융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번 수치를 통해 검증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과거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조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