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금융위, 대우조선해양 주총 참석 '0회'…모든 안건에 찬성표"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12%를 보유한 금융위원회가 그간 대우조선의 주주총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주총 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대우조선에 투입된 금융위의 공적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주로서 대우조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의사결정을 대신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2월 당시 대우조선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 대우조선의 주식 3282만주를 보유하게 됐다.

임 위원장은 "총 6700억원의 공적자금이 대우조선에 들어갔는데 손해는 안 났다"라고 설명했지만, 오 의원은 "주가로 단순 환산해도 4887억원의 손실이 났다"라고 반박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의사결정을 대신했다. 금융위는 안건에 대한 의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금융위 산하의 공적자금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안건을 사무국장 전결로 주총 바로 전날 결재해 송고했다"며 "올해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이뤄졌다. 달라진 점은 공자위 사무국을 개선하면서 전결라인이 사묵구장에서 구조조정 관리과 정책관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 역시 동일하게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위임장을 제출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은행의 경우 주총에 참석해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회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