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송호창 "국민비하한 원자력연구원장, 공직자격 없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은 17일 국민을 비하한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경 원장이 지난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전문가인 지역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폐로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는 지역이기주의가 강하다"등의 발언을 송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 연구기관이다. 임직원은 1353명이고, 2015년 예산도 4500억원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연구기관 중 전자통신연구원 다음으로 큰 조직이다.

김 원장은 2014년 1월 원자력연 신임 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원장은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로서 원자력학회장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또한 국가원자력위원회 위원 등 UAE 원자력공사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 원자력산업회 이사 등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정부기관에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었다.

원자력 관련한 3대 축은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 핵 관련 기술인력 양성하는 학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시장을 담당하는 산업이다. 3대 축은 폐쇄적인 소수 전문가들이 독점하면서 ‘원전 마피아’로 불렸다. 이들의 카르텔이 2013년 원전부품 위조로 원전 23기 중 10기가 멈추는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김 원장 역시 원자력 3대 축의 요직에 몸담은 인사이다.

문제는 김 원장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인식이다. 김 원장은 지난 7월 29일 언론인터뷰에서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의 7월 21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된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한수원에서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 참석자 10명 중 2명은 계속운전을, 8명은 경제성 불투명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를 지역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 "비전문가인 지역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폐로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강하고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다"며 "이는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것"이라며 고리 원전 폐로 결정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원자력연구원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원자력관련 기관장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진 못할망정 국민들의 당연한 우려를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원자력을 소수 전문가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의 자질부터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