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사모자본시장에 맞는 규제 만들어야”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한국 사모자본시장에 맞는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사모자본시장의 부상과 시사점’ 콘퍼런스에서 신 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와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은 사모자본시장의 발전”이라며 “이와 관련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모 자본시장은 규제가 없거나 최소화된 ‘비규제 시장’이다.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투자자시장’으로도 불린다. △엔젤·벤처 투자시장 △프라이빗에쿼티(PE) 시장 △기관투자자 시장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시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성장해 90년대 들어 규제체계가 정립된 사모자본시장은 2000년대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잡스(JOBS)법 도입 이후 크게 확대됐다. 현재 미국 사모시장에서는 1만7000개 펀드, 4만 기관투자자, 860만 적격투자자가 활동하고 있다.

신 원장은 “사실상 사모시장 활성화법인 잡스법 등을 통해 미국 내 창업 기업들은 필요 자본을 사모시장에서 조달하기 쉽다”며 “공적시장보다 구조조정 자본이 더 자유롭게 유입되고 투자자 보호보다 기업에 방점을 두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모시장과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발행시장 측면에서 공·사모 구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전문투자자 진입 기준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유통 시장 측면에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한 내부주문 집행 규제완화와 협소한 장외 시장을 활성화하는 규제 변화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8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신 원장은 “1997년 설립 당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반대로 한국 자본시장이 세계 자본사장에 통합된 시기”라며 “당시 미국에서 국가 주도의 공적 자본시장에서 탈피한 사모자본시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자생력 있는 모험자본과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