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로드맵 나왔지만…일자리 지원센터 ‘옥상옥’ 논란

정부는 이달 중에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할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하고, 취업 정보 제공부터 취업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직ㆍ간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 내에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희망펀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청년희망재단은 이달말 설치될 예정이다. 재단의 사업 추진을 위해선 ‘청년 희망아카데미’ 사업부서를 두고 필요한 실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재단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우체국 건물 내에 마련된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기업 등 민간의 고용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보제공-교육훈련-평가·인증-취업’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수요와 구직수요를 기초로 해 교육훈련ㆍ자격증 정보, 창업, 멘토링 서비스 등을 통합 연계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우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계·예체능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인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 뒤 프리미엄 관광 가이드로 육성하고, 자격인증을 통해 여행사와 연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예창작과, 국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 과정을 제공해 영화나 게임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제공한다.

정부는 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 훈련을 받은 청년들의 직무능력 정보를 담은 인재 은행을 만들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채용과 연결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청년해외진출(청해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민간 주도로 해외 취업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수요에 맞는 지역 전문가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재학생 중심 어학ㆍ기술 등 맞춤형훈련, 코트라ㆍ민간기관과 협업이 되도록 설계해 정부의 해외취업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간호학과 전공자가 중동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아랍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창업 지원을 위해선 벤처 기업인, 창업투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창업 멘토단을 구성해 창업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직업체험 또는 단기 취업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희망아카데미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간 창업지원기능은 이원화한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일반적인 창업 멘토링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분야별 심화 멘토링과 밀착지원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 입대전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직업체험 또는 단기 취업(해외진출 포함)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아카데미가 중심이 돼 기업 수요를 파악해 연결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카데미가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과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상당수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희망펀드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의 여러 창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단이 일자리 정책의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훈련,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해외진출,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및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청년아카데미 업무를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국가가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희망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지원한 후 재단 출범 이후에는 재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예정이다. 현재까지 희망펀드에 참여한 인원은 5만4000여명으로, 기부금 규모는 4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