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글로벌 경제 회복 위해 확장적 미ㆍ거시 정책 강화해야”

(사진=기획재정부 )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제출한 서면 연설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위해 확장적 미․거시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장기간 지속돼 온 경기침체를 반전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단결되고 과감한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회복과 개도국의 경기둔화 심화로 정체되면서 ‘지지부진한 정체상태(New Mediocre)’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경우도 올 상반기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경제 외적 충격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성장ㆍ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 등 거시적 확장 정책과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미시적 활성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신속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강도 높은 경제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공급측 역량 강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이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이나 투자 활성화, 생산성 제고는 단기적인 수요확대는 물론,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축소, 노사정 자율에 의한 대타협 등 노동부문 개혁 등을 소개했다.

글로벌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안전망 강화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위기시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와 역(逆)파급효과(spillback)를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며 “우리가 양적완화 정책의 성급한 종료나 과도한 연장과 같이 국내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결국 스스로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들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국들의 환율 변동성 확대 및 금융시장 불안이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다자간 통화스왑, IMF-RFA 간 협력, 거시건전성 조치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마련해 위기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런 과제들을 위해 IMF가 세계경제와 국별 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IMF가 각국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기능(surveillance)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다층적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IMF가 내년 초까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2010년 합의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