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공동선언문에서 신흥국 위험 강조…“적절한 완충장치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페루중앙은행에서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IMFC는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IMFㆍWB 연차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코뮤니케(공동선언문)를 발표했다. 신흥국 위험을 강조한 것은 예년과 차별화된 점이다.

IMFC는 코뮤니케에 “신흥개도국은 지속적으로 정책체계를 적절한 완충장치를 유지해야한다”며 특히 “외환 익스포져(부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IMFC는 “신흥개도국의 성장전망은 국가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신흥개도국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많은 신흥국들은 어려운 금융 여건, 자본유입 둔화, 민간 외화채무 증가에 따른 환율 압력(currency pressure)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원자재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저소득국이 대부분인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한층 더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C는 “환율의 유연성 확보는 충격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외환 익스포져는 주의해야 한다”며 “강력한 감독체계와 함께 적절하고 정교한 거시건전성 조치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코뮤니케는 변동성이 높은 대규모 자본 유입에 따른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자본유출입관리조치와 더불어 필요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강한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해야 할 글로벌 정책으로 IMFC는 △단기ㆍ잠재성장률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률 감소 △금융안정성 리스크 관리 △무역활성화 등을 꼽고 구속력 있는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IMFC는 “선진국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부합해 적절한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흥개도국은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여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MFC는 “구조개혁의 시의적절한 이행은 생산성, 잠재성장률, 생활수준 제고, 자신감 강화,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IMFC는 IMF의 역할 확대도 요청했다. 특히 신흥국에 자본유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도록 제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IMF가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등 그 임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기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IMFC는 미국의 IMF 쿼터(Quota)ㆍ지배구조 개혁안 비준이 연기되고 있음에 실망감을 표하고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다음 회의는 2016년 4월15~1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