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정부3.0으로 시작된 행복한 변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알뜰한 철수씨는 업무로 바빠 휴가도 내지 못하다가 늦게나마 자동차를 타고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힐링로드’를 이용해 국립공원 사진과 글을 검색해 휴가지를 결정했다. 그런 다음 국토교통부의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페인’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자동차 건강진단 서비스를 받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오피넷’을 이용해 가장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2만원대의 저렴한 하이패스 행복단말기를 이용했다.

철수씨가 휴가를 가기 위해 활용한 모든 서비스는 정부3.0 일환으로 만들어진 우수사례들이다. ‘정부3.0’이란 단어가 어쩌면 일반국민에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렇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았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적극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이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정부3.0은 기관 간의 업무 문화를 바꿔 놓았다. 가령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조회 서비스는 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였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해져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유선 통화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이는 정부3.0을 통한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간 협업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3.0의 기본 가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다.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양방향·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많은 생활정보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능해진 일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고, 혹여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활용해 바로 발급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정부3.0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공공 데이터 개방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할 만큼 각종 공공 데이터가 개방돼 이제는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정부3.0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일과성 정책 구호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에게 정부(공공기관)가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때다. 근로복지공단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인 정부3.0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