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타 부처 확산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연구비의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을 다른 관계부처로 확대ㆍ적용한다.

산업부는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RCMS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RCMS 운용을 위해 연구개발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의 운용수익 일부를 활용, 우수 R&D 기업에게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산업부는 2010년부터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에 연구비를 일괄지급한 데서 사용시점별로 실시간 지급하는 체계로 연구비 지급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별도 RCMS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실시간 전자증빙서류에 기반해 연구비를 지출ㆍ통제함으로써 허위증빙첨부, 증빙서류 중복사용 등을 감시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사용 건수는 RCMS를 도입한 2010년 98건에서 2014년 2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는 R&D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은행의 예치자금을 통해 얻은 수익중 일부를 활용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정책자금도 지원받아 상담과 인력양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모든 부처로 확산할 경우, 최대치로 저리대출 규모는 연간 약 2조4000억원, 정책자금은 3년간 약 540억원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지능화된 연구비 부정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타 부처 확산으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정부R&D 자금 예치은행을 활용한 기업지원 제도와 관련해 산업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른 부처도 이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