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사진=모뉴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9개월간 진행된 공판에서 "회전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3조 4222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미상환 금 액만 해도 5492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계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범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무역보험 제도와 수출입 제도 등의 취지를 훼손시켜 국가와 수출기업 간 의 신뢰를 깨트렸고, 형식적인 수출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는 수법 또한 불 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초범인 점, 자진 귀국해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해 뇌물을 받은 당사자를 수사하는데 협조한 점, 모뉴엘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사회적 파급력이 커서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박 대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 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 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 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 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61)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사기대출을 도운 세무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 역시 재판에 넘겨져 6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