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訪美 경제성과, 訪中 때와 비교해보니…

입력 2015-10-19 11:40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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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는 실질협력 강화…美와는 미래 가치 키워

박근혜 대통령이 3박6일간의 방미 기간 적지 않은 경제 성과를 올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주 분야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과는 이미 ‘경제 동반자’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성과물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지난 9월 중국 방문 때 실질적 결실을 맺은 게 많았다면, 이번에 미국과는 미래 가치를 키워 나가는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 방미 기간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우리 정부의 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낸 점이다. 1.7~1.8%의 GDP 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TPP 가입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 재계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TPP 가입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방중 당시 양국 간 품질검사·검역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통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 방안에 합의했다. 또 방송 등 콘텐츠 공동 제작 및 공동 배급 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중국의 보건의료시장 진출, 동북아개발은행 추진 등 동북아 개발 논의를 주도한 게 특징이다.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은 미국과 우주,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신산업 분야와 제조혁신, 무역투자 등 분야에서 총 24건을 체결했고, 앞서 중국과는 신산업, 문화, 무역투자 등 33건의 MOU를 맺었다.

박 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 규모는 방미 때 166명으로, 방중 때(156명)보다 10명이 많았다.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는 기존과 달리 미국에서 워싱턴과 뉴욕에서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에 걸쳐 실시, 이를 통해 2877억원의 실질 성과를 창출했다. 중국에서는 3172억원의 실효를 거둔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해외 방문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특징도 있는데, 방미 결과 1.2%포인트, 방중 이후 5%포인트 지지율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