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사회경제적 비용 한해 11조 넘어…4년간 37% 증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2008~2011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발생항목, 성,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진료비 청구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원인통계(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11조1400억원이며 이는 2008년 8조1100억원에 비해 37%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11년 국내 총생산(GDP)의 0.85%,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12년 14조8600억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1인당 연 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650만원 △2009년 666만원 △2010년 668만원 △2011년 69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비용(2011년 기준)은 신장 3029만원, 간 2975만원, 뇌병변 1846만원, 장루·요루 901만원, 안면장애 795만원 순이었고 자폐성장애가 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는 지체 4조4300억원(39.7%), 뇌병변 3조2800억원(29.4%), 신장 1조6200억원(14.5%), 정신 6026억원(5.4%), 시각장애 3569억원(3.2%) 순으로 비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장애인(59.3%)이 여성(40.7%)에 비해 사회경제적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2008년 60.5%에서 2011년 59.3%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연령대별로는 △40~59세(44.9%) △60세 이상(44.7%) △20~39세(8.4%) △0~19세(2.0%) 순으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 비용의 89.6%가 발생했다.

과거(2008～2010년)와 비교해 40~59세의 비용은 감소(48.3%→44.9%)하였으나, 60세 이상은 증가(38.9%→44.7%)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대책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 처음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권역재활병원 기능 강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참여 보건소 전국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