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경제·안보협력 다졌지만, ‘역사문제’ 원칙 확인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간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 이후 3년 반 만이다.

3국 정상은 결과적으로 수준높은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3국은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교역 및 투자, 온라인 상거래 확대를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로써 세계 3대 경제권인 동북아 지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핵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들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정상은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중심이 돼 3국 간 공조를 돈독히 한 것으로, 특히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3년 반 만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3국과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세 정상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합의도 했다.

이와 함께민간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세 정상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3국 간 기본 기조를 재확인한 것일 뿐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담긴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3국 간 앙금을 풀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일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와 최근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FTA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