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군 위안부 10억원 지원 검토”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러나 검토되는 예산 규모가 1억엔 대(약 10억원)에 그쳐 아베 신조 정부가 여전히 군 위안부 해결에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앞서 한국을 방문한 아베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에 나선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베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면담 △정부 예산을 통한 위안부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중 예산을 통한 위안부 지원은 ‘아시아 여성기금 후속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아시아 여성기금 후속 지원 사업은 2007년 아시아 여성기금이 해체된 후 2008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비영리기구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약품과 일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1500만 엔(약 1억4132만원)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언급한 만큼 예산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늘리고 지원 항목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위안부 관련 예산안이 1억엔 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법적 책임과 보상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BS후지TV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