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최종변론 3차 심리, 헤이그서 내년 1월 5일 확정

입력 2015-11-05 17:43

기획재정부는 5일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최종변론을 위한 제3차 심리기일이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차 심리기일은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으며,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월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를 놓고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5월 론스타 측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 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면서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6개월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