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체부품 무상보증수리 보장제 도입...정책자금 지원 검토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10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대체부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수리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이 2개 품목에 그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먼저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에 대해 자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 간 합리적인 실시권 계약을 체결토록 해 기술력 있는 부품업체가 독자 브랜드로 대체부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현재 외장․등화장치 40개 품목에 제한된 인증 대상 품목을 기능성, 소모성 부품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부품업체가 인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정비업계에는 인증 대체부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제도 운용중에 파악된 각종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수월하게 인증을 받도록 인증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인증 시험기관을 확대하고 시험 항목 중 해외 인증기관 성적서로 확인가능한 사항은 해외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증번호를 위조한 모조품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명칭을 ‘인증품’으로 통일해 인증이 없는 유사부품들과 차별화하고, 공개테스트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증 대체부품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을 추진하여 국내 인증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부품업체의 해외 수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가 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을 통해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